로펌(Law Firm) 실장의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 양육비는 전 배우자가 아닌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돈!! 양육비는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부부사이의 감정으로 인해 단지 상대방이 싫어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어디까지나 전 배우자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양육비부담조서에 남겨두었거나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등에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일방이 경제력이 전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경제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구역 내에 거주하던 임차인(세입자)이 구역 밖으로 이사할 때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이주한 세입자 분들의 경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사를 마친 세입자 분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공익사업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일에 발생하는 것이고, 권리가 소멸하기 전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

내 겨울 휴가 중반에 딸이 갑자기 비행기 타고 여행가고 싶다고 말하는 바람에 급하게 떠나게 됐던 다낭~ 시간이 없어 원하던 패키지상품이 아니라 남아 있는 패키지 상품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실망하면 어떡하지....하면서........ 그런데 좋았다~ 다 좋았다~ 깔끔한 5성급호텔, 맛난 조식, 화창한 날씨, 호텔방에서 내려다 본 미케비치, 같이 여행하신 분들(우리 포함 9명)..... 모두~ 끼니 때마다 쌀국수를 먹은 걸 빼고는 ㅋㅋㅋ 다 좋았다는~ (그래도 마지막 날엔 가이드분이 운영하는 한국식 고깃집에서 삼겹살이랑 양념갈비, 된장찌개를 맛깔나게 먹었고, 조식은 매일 호텔뷔페식으로 먹었음 ㅋㅋ) 우리 딸이 2024년도 상반기 안에는 쌀국수는 더 이상 먹지않겠다고.... ㅎㅎㅎㅎ 심지어 떠나기 전..

건추공사 또는 인테리어공사 등을 진행하다보면 공사도급인 또는 공사수급인 어느 한쪽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 당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흔히 '공사타절'이라고 합니다. ​ 공사타절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해주거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사가 타절되는 경우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등의 금전정산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공사타절합의서"(법률용어를 사용하자면 "공사계약해제합의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를 작성하게 됩니다. 공사타절합의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추후 분쟁의..

사기의 경우 우리 주변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이며, 형사고소 중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 그런데,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더라도, 정작 사기죄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경우는 고소 건 수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 이유는 흔히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생각되어지는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주고, 0000.00.00 .까지 갚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도 주지 않고,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 상대방(가해자)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면, 어느 고소장 접수 담당자 ..

오늘은 불송치 이의신청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내지 제245조의 7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새로운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범죄가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와 동종의 범죄라면? 또는 동종의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처벌도 달라질까요? ​ 오늘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및 결격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과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우여곡절 끝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 재산분할은 하지 못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갑자기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당사자 일발이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그대로 종결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그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니 분할할 대상자가 없어 그대로 소송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당사자가 사망함으로써 사망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나체사진 등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 등이 예술작품으로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된 것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최근 한 축구선수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의 촬영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 축구선수는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이 상호간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경우와 일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한 경우 그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어떤 법을 적용받게 될까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나 성관계 상황을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일명 ‘디지털성범죄’, '몰카범죄', '불법촬영죄'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