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Law Firm) 실장의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양육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송무실장 — Sun, 3 Mar 2024 02:02:17 +0900

◆ 양육비는 전 배우자가 아닌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돈!!

양육비는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부부사이의 감정으로 인해 단지 상대방이 싫어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어디까지나 전 배우자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양육비부담조서에 남겨두었거나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등에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일방이 경제력이 전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경제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양육비를 지급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법적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 양육비를 지급받는 법적 절차

위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은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비양육자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에 의해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1회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지급한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시 상대방에 대하여 "감치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행명령 이후 90일 이상 미지급시 최대 30일까지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감치를 명령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30일 이상"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감치명령신청을 하여 감치명령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 감치명령을 받고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감치되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운전면허정지를 신청하거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4. 2. 29.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요청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감치명령이 있었어야 하지만 위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감치명령’ 조항을 삭제해 절차를 간소화 한 것입니다.

위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또한 감치명령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1년이 지나도록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소고발이 가능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고발 이후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면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형사고소를 취하해줄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이 운영하는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 의뢰하여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가기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가 신청하면 무료로 국세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절차를 진행해줍니다.

위와 같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무료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경우 현재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절차진행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의뢰하여 진행할 것인지는 각자의 시간적, 경제적 사정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 이사비(임차인, 세입자)"

송무실장 — Mon, 22 Jan 2024 16:14:05 +0900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구역 내에 거주하던 임차인(세입자)이 구역 밖으로 이사할 때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이주한 세입자 분들의 경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사를 마친 세입자 분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공익사업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일에 발생하는 것이고, 권리가 소멸하기 전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소제기 등을 통해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 금액은 임차인의 이사 시점이나 소 제기 시점이 아니라 사업 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구운수에 따른 4개월분을 주거이전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2,100여 만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2019년 기준).

또한, 이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용 전용면적에 따라 일용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등을 산정합니다.(2019년 최소 면적 기준 100만원 초과)

세입자들은 조합구역 지정 이전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대부분 이사 이유를 묻지 않고 인정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시효 소멸 사실에 주의하기만 하면 주거이전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다낭 여행~ 좋았다~ 다 좋았다~

송무실장 — Wed, 17 Jan 2024 17:06:33 +0900

내 겨울 휴가 중반에 딸이 갑자기 비행기 타고 여행가고 싶다고 말하는 바람에 급하게 떠나게 됐던 다낭~

시간이 없어 원하던 패키지상품이 아니라 남아 있는 패키지 상품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실망하면 어떡하지....하면서........

그런데 좋았다~ 다 좋았다~

깔끔한 5성급호텔, 맛난 조식, 화창한 날씨, 호텔방에서 내려다 본 미케비치, 같이 여행하신 분들(우리 포함 9명)..... 모두~

미케비치

끼니 때마다 쌀국수를 먹은 걸 빼고는 ㅋㅋㅋ 다 좋았다는~ (그래도 마지막 날엔 가이드분이 운영하는 한국식 고깃집에서 삼겹살이랑 양념갈비, 된장찌개를 맛깔나게 먹었고, 조식은 매일 호텔뷔페식으로 먹었음 ㅋㅋ)

우리 딸이 2024년도 상반기 안에는 쌀국수는 더 이상 먹지않겠다고.... ㅎㅎㅎㅎ

심지어 떠나기 전 다낭 일기예보에는 도착하는 날부터 계속 비표시 뿐이라 우산까지 꼼꼼히 챙겨갔는데 날이 너~~~무 좋아서 우산 따위~

다만, 아침에는 약간 흐리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 점심시간 정도 되면 해가 쨍~하고 나줘서 고마웠다.

(옷차림 tip : 낮에는 반팔 차림도 좋고, 얇은 긴 팔 차림도 좋아요~ 해가 지면 추위를 좀 타시는 분들은 바람막이 정도를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힐공원에 올라간다면 낮에 가시더라도 긴 팔 옷은 필수일 것 같아요~ 높아서 기온이 훅 떨어지거든요~)

먼저 다녀온 사람들의 글을 보니 베트남 날씨는 일기예보와 다르다고 하더니 진짜 그랬다.

호이안에 들어오기 전 바구니배를 탔는데, 우리를 태워준 청년은 20대 중반, "언니!! 예뻐요!!", "오빠!! 멋있어!!"를 줄기차게 외치며, 나란히 가던 다른 바구니배에서 노 젓는 친구를 우리에게 소개하며 한국말로 "또라이"라며 ㅋㅋㅋㅋ

그 친구가 바로 반격하며 한국말로 "니가 더 또라이!!!"라고 하면서 약올라하던 ㅋㅋㅋ

예전에 태국갔을 때 거기 옥수수 장사 아저씨가 한국말로 "강원도 찰옥수수~"라고 한 것보다 더 웃겼다.

바구니배를 타고 나오다가 딸이랑 둘이서 5,000원짜리 원피스 하나씩 사입고 좋다며 낄낄거리고, 망고도 얻어먹고~

(참고로, 여행을 갈 때마다 그 곳 현지통화를 일정금액 환전해가지고 갔었는데요,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달러로만 가지고 갔지만 달러 사용에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심지어 시장에서도 달러 사용이 가능하더라구요~)

나는 TV에서 호이안을 보고는 꼭 호이안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다.

거리거리 켜져 있는 등마다 모두 예뻤고, 상점들도 예뻤다. 안예뻤던 건 나 뿐인가....

형형색색 등 앞에서 사진도 찍고, 소원등도 띄워보내고....

그러나!! 바가지는 주의!!

딸이랑 시장 구경하면서 딸이 친구들 줄 선물로 거울을 사겠다고 해서 가격을 물으니 하나에 8만동인가? 달라고 했다. 8만동이면 우리 돈으로 4,000원 정도.

너무 비싸다며 그냥 갔더니 따라와서는 "7만동!!", "응~ 그래도 비싸~" , "6만동!!", "그래도 안사~ 비싸~" 결국 하나에 "4만동!!" 우리 돈으로 2,000원에 6개 구입.

두 배도 더 받으려고 했다. 으~~~ 조심해야 돼~

다낭에 있는 사원들을 둘러보며 가는 곳마다 새해 소망도 잔뜩 빌어봤다.

거기에 있는 돌로 만든 스님상 중에 제일 큰 배가 불룩한 스님상의 배를 만지면 돈복이 붙는다길래 망설임없이 문질문질 ㅋㅋㅋ

이를 본 가이드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고 싶어서 그래요~!!"라고 했다. 너무 탐욕스러웠나? ㅋㅋㅋㅋ

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어머어마하게 큰 침향!!

침향환을 만들 때 사용되는 원료인데 그게 사실은 나무라고 한다. 진짜 침향은 1g에 150만원도 한다는데 600억원의 가치가 있다는 그 침향 앞에서 사진 한 컷~

언제 또 만져볼 수나 있을까 싶어서 이것도 문질문질 ㅋㅋㅋ

베트남에서 유명하다는 코코넛커피~ 정말 맛있었다.

패키지라면 응당!! 무조건!! 가야 하는 패키지에 포함된 쇼핑.

나는 무슨 말로 유혹을 해도 절대 사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그 쇼핑에서 나는 그만 커피와 코코넛가루만 함유되어 있다며 열심히 광고하는 그곳 언니의 말에 귀가 팔랑팔랑하여 코코넛커피를 사고 말았다...

커피를 못마시는 딸이 그 커피를 시음하더니 맛있다고 해서.... 이렇게 딸 핑계를 대본다 ㅎㅎㅎㅎ

다낭을 다녀온 사람들이 왜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싶어하는지 알겠다. 뭐가 제일 좋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가고 싶다.... 딸도 또 가고 싶다고 하니 우리는 적어도 한 번은 더 갈 것 같다.

"공사진행 중 공사타절된 경우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절차"

송무실장 — Mon, 15 Jan 2024 17:21:47 +0900

건추공사 또는 인테리어공사 등을 진행하다보면 공사도급인 또는 공사수급인 어느 한쪽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 당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흔히 '공사타절'이라고 합니다.

공사타절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해주거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사가 타절되는 경우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등의 금전정산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공사타절합의서"(법률용어를 사용하자면 "공사계약해제합의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를 작성하게 됩니다.

공사타절합의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추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사타절합의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공사계약이 해제된 사유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구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즉, 공사중단의 귀책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성고 또는 공사대금 정산

공사가 중단되는 시점에서 상호 기성고를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해두지 않는다면, 추후 수급인으로서는 실제 기성고보다 더 높은 기성고를 주장하며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지급을 주장할 것이고, 도급인은 실제 기성고보다 더 낮은 기성고를 주장하거나 지체상금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을 주장하며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감액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공사타절 당시의 기성고 및 공사대금 등을 정산하여 그 지급시기까지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하자담보책임 명시

공사타절로 공사계약이 해제되면 공사타절 당시까지의 기성내역 및 잔여공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이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자까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고, 도급인으로서는 발생된 하자가 전(前) 수급인의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수 없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주고 받아야 할 공사대금 내지 지체상금 등이 정해졌다면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최소화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이 공사대금 내지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타절로 인한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소송절차

1. 공사타절로 인한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게 될 경우 원고가 산정한 기성고에 기하여 공사대금 내지 손해배상금 등의 청구금액을 산정하여 소장을 제출합니다.

2. 상대방이 원고가 산정한 기성고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성고, 기성대금, 하자, 하자보수금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감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감정신청서 기성고는 어느 정도인지, 기성고에 따른 기성대금은 얼마인지, 당초 계약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에 비추어 미시공, 오시공 등 하자부분은 없는지, 미시공 또는 오시공 등의 하자를 보수하려면 그 하자보수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감정사항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4. 감정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기도 하고, 감정결과가 부당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감정인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감정보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5.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정리되고, 그에 따른 입증이 마무리되면 법원에서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타절된 공사를 속히 진행하여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의 소송방법

공사타절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성부분에 대한 입증입니다.

공사수급인이 어느 정도까지 공사를 하였는지, 그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남겨두어야 이후 공사대금, 하자보수금액, 지체상금 등이 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중단한 후 공사완료가 급하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한 후 감정을 통해 기성고, 하자보수금 등을 산정받을 수 있겠지만 하루 빨리 공사를 재개하여 완료하여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기성부분 및 하자부분을 입증자료로 남기기 위한 방법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꼼꼼히 촬영하여 기성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남길 수도 있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본안소송절차에서 정식의 증거조사의 시기까지 기다려서는 어떤 증거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증거를 조사하여서 그 결과를 보전해두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공사타절과 관련된 경우 본안소송(공사대금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우선타절된 공사에 대한 기성고, 기성대금, 하자 및 그 하자보수비용 등을 먼저 감정절차를 진행하여 감정결과로써 증거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의 경우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그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그 변론기일에서 감정신청을 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빨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송무실장 — Thu, 11 Jan 2024 16:52:13 +0900

사기의 경우 우리 주변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이며, 형사고소 중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더라도, 정작 사기죄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경우는 고소 건 수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흔히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생각되어지는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주고, 0000.00.00 .까지 갚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도 주지 않고,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가해자)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면, 어느 고소장 접수 담당자 또는 수사담당자는 그 고소이유를 보고는 형사고소 말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려면 단순히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주고, 0000.00.00 .까지 갚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도 주지 않고,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는다"는 사실관계만 나열하여서는 안되고, 아래의 사기죄 성립요건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실제로 사기죄 성립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① 기망행위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처분행위(재산상 손해)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

③ 고의(편취범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합니다.

(* 미필적 고의 :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행동하는 것)

④ 불법영득의사

통상 불법영득의사는 정당한 사유나 절차없이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말하는데,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도 불법영득의사에 포함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사기죄 불성립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자 지급 약정하에 대여금을 교부받았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자부분에 대한 사기죄성립여부(→사기죄 불성립)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주기로 했지만 이자를 주지 않았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이자를 주지 않은 것이 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이자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별도의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자부분에 대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 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여금조로 지급한 4억 원에 대한 이자라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자 약정을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자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자 부분에 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자 부분에 관한 별도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기록을 보더라도 위 이자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이자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채의 총액이 수천만원에 달하게 되어 도저히 급증하는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게 되자 채무의 원리금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린 경우(→사기죄 불성립)

흔히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없이 돈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차용하였지만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사기죄 성립요건 중 사기의 범의(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교회건물 건립을 위하여 돈을 빌리고 그 채무의 원리금을 갚기 위하여 다시 돈을 빌린 경우 사실상 그 빌린 돈으로 교회건물을 건축하고 채무를 변제한 실적이 있으면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원리금 변제에 궁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금원차용시에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366 판결[사기]).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불송치결정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방법"

송무실장 — Thu, 28 Dec 2023 17:28:50 +0900

오늘은 불송치 이의신청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내지 제245조의 7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 종결권

종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기 이전에는 검사만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었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하고,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를 제외한 범죄에 수사와 수사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개시하여, 사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명백히 잘못 신고 내지 고소한 사건인 경우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데, 불송치 결정으로써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해자의 처벌을 원했을 것인데, 가해자가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것처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입니다.

- 이의신청기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이의신청이유 기재

이의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기재를 하여야 하는데,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좋겠지만 새로이 발견된 증거가 없다면 결국 불송치 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래 수사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거나, 처음 신고나 고소를 진행할 당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 혹은 새로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상세히 기재하여 불송치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우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여야 하고 이유에 반박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한 후 수사 당시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이후 절차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기도 하나,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경찰서로 보완수사를 내리기도 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보완할 점을 보완하여 검찰에 다시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를 바탕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게 되며, 검찰이 이의신청을 한 사건을 다시 한 번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면 앞서 언급한 검찰항고로 다투어야 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송무실장 — Tue, 26 Dec 2023 17:20:06 +0900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새로운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범죄가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와 동종의 범죄라면? 또는 동종의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처벌도 달라질까요?

오늘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및 결격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과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금고 이상의 형을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선고 전에 집행유예기간이 실효됨이 없이 만료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병역법위반])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①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② 새롭게 범한 죄에 대한 선고 시점에 미처 이 전 사건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경우에만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해버리는 경우에는 새롭게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법원이 좋게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처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선고 시까지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동종의 범죄는 물론 동종이 아닌 범죄라고 하더다로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됩니다(형법 제63조).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중범죄를 범하였고, 그 범죄에 대한 선고 시까지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새로 선고된 형량과 집행이 유예된 형량을 더한 기간 동안 복역해야 합니다.

먼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비난가능성 뿐만 아니라 향후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선처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기간에 죄를 범하였다면, 새롭게 범한 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한 낮추어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송무실장 — Thu, 21 Dec 2023 17:32:44 +0900

우여곡절 끝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 재산분할은 하지 못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갑자기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당사자 일발이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그대로 종결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그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니 분할할 대상자가 없어 그대로 소송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당사자가 사망함으로써 사망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소송이 그대로 종결될지, 계속 진행될지 여부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혼을 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한 것인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되어 진행되던 중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적속의 권리이므로 상속인이나 검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으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혼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당원 1985.9.10. 선고 85므27 판결 :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이혼및재산분할]).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재산분할권리자가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로써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재산분할청구는 상속인이 수계하여 소소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슬하에 자녀없이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하게 되었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전 처가 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 소송 중 전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다면, 그 소송은 시부모가 수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처벌"

송무실장 — Wed, 20 Dec 2023 17:33:31 +0900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나체사진 등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 등이 예술작품으로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된 것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보낸 사람은 단순히 재미삼아 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진, 동영상, 말, 음향, 글, 그림 등을 보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70대 남성이 우연히 알게 되어 호감을 느낀 70대 여성에게 재미삼아 보라며 자주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자 70대 여성이 보고 싶지 않다며 보내지 말라고 하였으나 70대 남성이 계속해서 야한 동영상을 보내 결국 여성이 남성을 고소하게 되었고, 남성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러한 메시지, 영상, 물건 등을 보내게 된 전 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란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는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가능성만 있다면 상대가 실제로 혐오감을 느끼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구나 요즘은 게임이나 SNS상에서 미성년자와 대화하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도 음란한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청소년을 이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될 경우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뿐만 아니라 조주빈의 경우와 같이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와 같이 제작된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 및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여자친구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처벌수위는?”

송무실장 — Fri, 15 Dec 2023 17:27:03 +0900

최근 한 축구선수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의 촬영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 축구선수는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이 상호간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경우와 일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한 경우 그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어떤 법을 적용받게 될까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나 성관계 상황을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일명 ‘디지털성범죄’, '몰카범죄', '불법촬영죄'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만약,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다가 경찰에게 발각되어 영상을 저장하지 못하고 종료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중 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이로써 그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신체특정부위를 촬영하던 중 영상이 저장되지 않은 채 촬영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신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 촬영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범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란?

대법원은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는 획일화된 어느 특정한 신체부위가 아닌 촬영 당시의 상황, 촬영자의 의도 등을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그 처벌 대상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성인 사이에 서로 동의하여 사진 및 영상을 촬영했다면 촬영한 부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였을 뿐 유포하는데 동의를 한 것이 아님에도 촬영자가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형이 더 무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촬영물을 촬영 또는 유포하지 않더라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